[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대신 수출 감소세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기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위안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IRA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미국 국세청(IRS)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공개했다. 캐딜락,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폭스바겐·리비안·닛산·BMW·볼보 등의 전기차 역시 함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 브랜드 차량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IRA 대응에 힘을 쏟았으나 결론적으로 미국의 자국 산업 키우기 전략에는 속수무책이 돼 버렸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산업부는 미 정부와 의회 등 전방위적인 접촉(아웃리치)을 통해 IRA 보조금 수혜를 받으려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민에게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기는 어렵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이미 지난해 미국이 배터리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보조금을 못받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라면서 "미국내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조기에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노력을 보이면 북미 조립 요건에 맞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결국 제대로 대응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업용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아닌, 미국의 정책이 그런 것이고 만일 하나 상업용도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번에 IRA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65억달러를 돌파했다. 전기차 등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친환경 승용차 기준 수출도 처음으로 7만대를 상회했다. 반도체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수출 감소세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미국 브랜드 차량에만 적용되면서 자동차 수출액 증가세도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상승 기류를 탄 전기차 수출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더라도 미국 내 수출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앞당기겠지만 그 사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낙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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