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광물 조달과 핵심 부품 범위에 대해 요구했던 바가 거의 반영됐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오는 2025년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이 정한 '우려국가'로부터 광물을 가져다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없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가 남게됐다.

3일 미국 IRA전기차 세부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세부 지침은 다음달 18일부터 판매되는 전기차에 적용된다.

세부 지침을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북미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거나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라고 해도 보조금의 50%인 3750달러(487만원)만 지급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당분간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부 지침으로 국내 베터리업계가 안도하는 부문은 배터리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활물질이 배터리 부품이 아닌 광물 구성재료로 규정된 점이다. 광물로 분류하면 재료를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핵심 광물 수입 경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국내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도 광물을 수입해 한국으로 가져와 직접 가공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1일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재편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국 등 우려국가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업계는 리튬(58%), 코발트(64%), 흑연(70%) 등 광물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찍히 중국 등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년간은 미국 IRA 기준에 충족해 큰 어려움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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