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규모 초고난도 소부장 AI 연구 예타 추진…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6:02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
소부장 협력모델 5년간 4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이 추진된다.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재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어난다. 희토류 국제표준 역시 2030년가지 8종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산업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 등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 속도, 개방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도 조기에 확보한다.

소부장 생산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허브로 키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한다.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 구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 과제) 등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EU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한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한국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12일 열리 '한-인도 디스플레이 산업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04.13 victory@newspim.com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의 해외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확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자율주행·mRNA 등 소부장 협력모델에 4~5년간 400억 지원

이번 1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제도다.

아이오닉5 루프에 위치한 라이다 센서 [자료=현대차]

이번 산업부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3건이 선정됐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소재부품'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선정된 협력모델로, 최근 강화되는 백신 관리제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백신 수송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상생모델은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2건 등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5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R&D),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앞으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서울=뉴스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5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인 하이젠모터를 방문하여, 김재학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모터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으뜸기업을 국내 소부장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부터 판로 개척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동간 66개사가 선정됐는데, 2021년에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매출 발생,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해외 생산시설 구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선정된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에 기업별 지원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 2030년까지 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추진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의 소재로 알려진다. 탄소중립 목표와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으로, 선제적 품질 확보와 재활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설립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98)에 참여해 현재까지 발간된 ISO 국제표준 7종 중 3종의 재활용표준을 제안,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정 발간을 주도해왔다.

희토류 광산 모습[사진=바이두 갈무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도입하고, 분석방법에서도 시험‧분석표준 4종 개발을 추진한다. 희토류 성분표기, 분류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표준 3종 등을 추진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산학연관 표준화 추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진출까지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첨단소재 공동개발, 소재 디지털전환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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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