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규모 초고난도 소부장 AI 연구 예타 추진…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6:02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
소부장 협력모델 5년간 4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이 추진된다.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재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어난다. 희토류 국제표준 역시 2030년가지 8종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산업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 등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 속도, 개방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도 조기에 확보한다.

소부장 생산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허브로 키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한다.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 구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 과제) 등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EU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한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한국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12일 열리 '한-인도 디스플레이 산업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04.13 victory@newspim.com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의 해외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확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자율주행·mRNA 등 소부장 협력모델에 4~5년간 400억 지원

이번 1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제도다.

아이오닉5 루프에 위치한 라이다 센서 [자료=현대차]

이번 산업부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3건이 선정됐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소재부품'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선정된 협력모델로, 최근 강화되는 백신 관리제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백신 수송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상생모델은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2건 등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5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R&D),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앞으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서울=뉴스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5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인 하이젠모터를 방문하여, 김재학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모터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으뜸기업을 국내 소부장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부터 판로 개척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동간 66개사가 선정됐는데, 2021년에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매출 발생,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해외 생산시설 구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선정된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에 기업별 지원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 2030년까지 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추진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의 소재로 알려진다. 탄소중립 목표와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으로, 선제적 품질 확보와 재활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설립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98)에 참여해 현재까지 발간된 ISO 국제표준 7종 중 3종의 재활용표준을 제안,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정 발간을 주도해왔다.

희토류 광산 모습[사진=바이두 갈무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도입하고, 분석방법에서도 시험‧분석표준 4종 개발을 추진한다. 희토류 성분표기, 분류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표준 3종 등을 추진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산학연관 표준화 추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진출까지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첨단소재 공동개발, 소재 디지털전환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