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자백한 점 인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김정현·3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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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씨는 병역 의무자로 2021년 4월16일 병역 브로커 권씨를 만나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 병역 면탈을 공모했다"며 "이후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진단서를 받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 처분권자와 의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송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2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질환을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이후 학업·여행 등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1년 3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또 3급 판정을 받았다. 한달 뒤 송씨는 브로커 구씨를 만나 뇌전증 환자 시나리오를 받고 1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넷플릭스 군대드라마 'D.P.'에 출연한 바 있다.
송씨는 "당시 개인적인 집안일들로 인해 병역의무를 연기할 목적으로 권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제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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