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억지·궤변으로 도청 의혹 덮으려 해"
"수출 부진·내수 침체·세수 결손...3대 위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에 공동 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비굴한 저자세로는 국권도 국익도 지킬 수 없다"며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단 보도가 나오겠냐"며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급격한 수출 부진·내수 침체·역대 급의 세수 결손이란 3대 위기 속에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IMF 성장 전망이 네 번 연속 떨어진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 초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원씩 깎아주고 전 정부 탓만 하는 사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2의 IMF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퇴행적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정책 최우선 목표를 고용 안정·소상공인 지원 강화·부채 부담 경감에 두고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매진해야 할 때다. 무너지는 국민 삶 앞에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이 부결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 막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농민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며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상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노들의 쌀은 못 사주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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