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대부분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이 지난 11~12일 이틀 간, 국회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구체적으로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였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출입 정치부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치부 기자들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다수(89.3%)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1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아,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64.4%가 '확대' 방향에 손을 들었다. 다만 그 방안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0.8%였다.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1 pangbin@newspim.com

한편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전원위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를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한적 정치갈등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지적도 나왔다. 제도적 한계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원위 마지막 날인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의원 정수 조정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오전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여야는 그동안 논의됐던 선거제도에 관해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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