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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돌입...'비례제 확대' 놓고 여야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8:14

野 "지역구 숫자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 늘려야"
與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비례제 폐지"
김기현發 '의원 수 축소'엔 野 '반대' vs 與 '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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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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