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송상민…첫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임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5:41

14일 정책·조사 부서 분리 조직개편 앞두고 1급 인사 단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두 부서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인선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송상민 경쟁정책국장(56), 조사관리관으로 조홍선 사무처장(55)이 각각 14일자로 신규 임명된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를, 조사관리관은 조사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송상민 신임 사무처장(왼쪽)과 조홍선 조사관리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12 dream78@newspim.com

송상민 신임 사무처장은 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홍선 신임 조사관리관도 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 사무처장,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공정위 핵심 과제와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시장감시국장을 맡아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 운영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행위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법집행 기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지침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조홍선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이끌었으며, 사건처리절차·기준 정비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카르텔조사국장과 유통정책관을 지내며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송 신임 사무처장에 대해 "공정위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신임 조사관리관에 대해서도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