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12일 발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학교폭력대책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폭 대책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의 학폭 가해 기록 반영 여부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개최한 당정 협의회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취업 때까지 학생부에서 학폭 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보존 기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학폭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31일 열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연기되면서 대책 발표일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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