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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사실상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전까지 남겨야" 의견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41

대학, 감점 조치 강화할듯
교육부 "학생부 보존 기간, 대책 발표 때 밝힐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순 이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다. 각 대학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학교 내 소송전'이 현재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폭은 사안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이를 중장기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 측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 방지 방안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학폭 대책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학폭 조치가 정시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도 감점 등 실질적 징계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는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다만 대학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학생의 항변 기회도 제공해주는 보조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구제책도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이번주에 학폭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도 조정됐다.

학폭 대책 발표 때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보존 기간을 밝히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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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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