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폭력 기록, 사실상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전까지 남겨야" 의견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41

대학, 감점 조치 강화할듯
교육부 "학생부 보존 기간, 대책 발표 때 밝힐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순 이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다. 각 대학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학교 내 소송전'이 현재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폭은 사안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이를 중장기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 측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 방지 방안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학폭 대책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학폭 조치가 정시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도 감점 등 실질적 징계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는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다만 대학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학생의 항변 기회도 제공해주는 보조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구제책도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이번주에 학폭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도 조정됐다.

학폭 대책 발표 때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보존 기간을 밝히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