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위축될 경우 전 세계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과기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 참석해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당시 과기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정책 마련을 위해 TF 외에도 공개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그동안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규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주파수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이 논의됐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중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분야는 5G 28GHz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을 할당받은 뒤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당초 약속했던 인프라 구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기부는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당국인 동시에 기술개발을 진흥해야 하는 역할이라 28GHz 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전문가 "지원 없이는 신규사업자 진입 어려워"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인책을 내놓는 것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향후 기술이 상용화돼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정책이 도리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5G, 6G 등 차세대 통신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미 28GHz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주파수를 할당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가들은 33개국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외부의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가 기술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 또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 없이는 28GHz 등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해외에서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시장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제도를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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