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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 서울 한복판서 기밀 도청…"한미관계 고려 파장 최소화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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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돌출악재
용산 안보실 비밀대화 고스란히 담겨
한미동맹 공들인 尹정부 고민 깊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국 정보기관이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전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도청(eavesdropping)한 사실이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한국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한미관계 현안 등과 관련한 한국의 속내를 알기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버젓이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특히 집권 이후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 동맹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국면이라 윤 대통령과 정부 고민도 커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불거진 돌출 악재

한미 간에 도청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건 전례가 없지 않다.

지난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란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우방국가 정상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사실을 폭로해 파장이 번지기도 했다.

당시 영국매체 가디언은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 등 무려 38개 공관을 대상으로 도청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70년대 서울의 미 정보기관이 광화문 주한 미대사관을 거점으로 청와대 상대 도청을 시도했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막대한 비밀 예산을 들여 방지 설비를 했는데 국회가 이를 문제 삼자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들에게 읍소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정보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 회자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2021.06.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불과 지난달 초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우리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나눈 대화가 한 달 만에 생생하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 이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안보현안과 한미 간 경제⋅통상 이슈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집권 이후 집중해 온 한미동맹 강화 문제 등이 자칫 빛이 바랠 수 있고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과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공산이 크다.

◆포탄 대미 수출 둘러싸고 한⋅러 관계 갈등 커질 수도

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100쪽에 이른다. CIA와 NSA는 몰론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이 만든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전 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과 중국, 중동 문제 등과 관련한 도청 등 정보 수집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미 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해 얻어낸 정보 가운데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문건과 관련해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수출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첩보를 획득하는데 시긴트(SIGINT)가 활용됐다고 밝혀 도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알렸다.

정보수집 수단 가운데 하나인 시긴트는 '시그널'(signal)과 '정보'(intelligence)를 결합한 용어로 위성이나 특수장비를 활용해 통신⋅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 정보원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HUMINT)와 함께 대표적인 첩보수집 방법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대통령실] 2023.02.09 taehun02@newspim.com

이번에 공개된 도청 내용을 담은 문건에는 이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공식화 하는 방안이 등장한다.

하지만 김성한 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다시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지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묘안을 짜기 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등이 관여된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 사이에서 큰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 핵심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으로 고스란히 파악해낸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한미동맹이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짜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번 공개로 러시아도 한국 측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게 된 셈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대미 밀착에 경고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압박과 보복 조치를 강구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판단 근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란 점에서다.

경우에 따라 미국의 도청이 한⋅러 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례 살펴보겠다"는 尹정부...한미 역학구도 상 강력대처 어려워

대통령실의 핵심 파트인 외교안보실 핵심 인사들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지만 정부 안팎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일인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살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은 아직 SNS나 미국 유력 언론의 보도 외에 도청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부터 우선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도청이나 스파이 활동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한미관계의 근간을 흔들거나 악화시킨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은 강조한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미국의 압박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고민하는 것일뿐 한미, 한러 관계를 해칠 발언이나 정책방향 등이 드러난 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의 이런 분위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나 유감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한미 간 역학관계 상 이를 외교문제화 하거나 사실관계 규명 등의 단계로 이어가려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나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년 전 스노든의 폭로사태 때도 당시 정부는 깊은 우려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신속한 조치를 미국 측에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미국이 특별한 대처방안을 한국에 제시한 적은 없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나도는 민감한 극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촬영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미국은 CIA 등 정보기관의 비공개 첩보활동에 대해 공식 확인하거나 인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

상대국이나 자국 내 외교공관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첩보활동을 시인한다는 건 미국뿐 아니라 어느 국가 정보기관에게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나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등 한국 측의 필요에 의해 파장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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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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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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