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조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2000원 인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추겠다"며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05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며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에 정부 연구개발(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며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산업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며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수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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