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스웨덴서 찾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문가는 정당 개혁·교육에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3:29

최연혁 "정당이 뿌리내리면 노조 변화, 사측도 변한다"
목헌 "교육 과정 제대로 변화시켜 성공 맛보게 해야"
최진석 "정당이 대통령 제조공장 전락, 교육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자나라 아일랜드와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개혁과 교육이 제시됐다.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토론을 주재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로 극한 갈등과 폭력적인 투쟁, 노사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먼저 정치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본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연혁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공천이 투명하게 안되거나 승자독식이 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선택은 보통 2~3% 차이로 결정되는데 정당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정당 제도든 정당 민주화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이와 함께 최 교수는 "1938년의 노사협약의 핵심은 타협과 협상 없이는 공존할 수 없겠다는 절실한 인식"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념 중심이나 정책 중심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노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변하니까 사측도 변한다"라며 "1940년대 대공황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정당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스웨덴은 정치인들이 앞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목헌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관련해 50%를 득표할 때까지 하는 동시결선제를 제안하면서 "선거구 내 뽑힌 의원은 전부 과반 의결을 받게 된다"라며 "아일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정당 간 화합이 잘 맞았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긍정적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발언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는 뉴스핌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변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번 서울이코노믹포럼을 통해 모색한다. 2023.04.05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교육도 강조했다. 목헌 교수도 "제도는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12년만 제대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면 대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 이사장은 "대사 시절 우리도 전환학년 학기제 제대를 시행하려 했지만 학부모들 반대가 심했다.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중학교에서 시행됐다"라며 "국민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몫이면서도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장은 "진정한 대표성은 국민의 불만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대표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동행을 말하지만 거리에 나서면서 동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우리 정치 지도자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플로어에 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혼란은 정당에서 시작되고, 정당의 혼란은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 정치를 실패한 정치라고 말한다면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며 "한국 정치를 개혁할 때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 아일랜드와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혁신의 핵심에 대해 최 교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