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의 3P 정치가 북유럽 3C 정치로 바뀌려면 "제도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2: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05

목헌 "개인이 노력한 성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야"
최연혁 "교육을 인식한 정당 하나가 스웨덴 바꿨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방보경 기자 = 한국의 3P정치(포퓰리즘(Populism), 양극화(Polarization), 힘 의존(Power-oriented))가 북유럽의 3C정치(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결정적 순간에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는가"라는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목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며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작은 성공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은 부모의 기대치가 아니다"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면 즉,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맛보게 하면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 어른이 돼서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헌 교수는 "트리니티 대학 총장 임기는 10년이다. 후보 교수들을 한 건물에 넣고 전화기를 빼앗은 뒤 문을 잠근다. 그리고 포기하는 한 사람씩 떨어뜨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총장이 된다"며 "그러면 떨어졌던 후보자들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었구나'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도 마찬가지"라면서 "상위권이 아닌 10-15등대에 있는 의원들은 다들 비슷하다. 자신이 총리감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면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게 된다"고 부연했다.

목헌 교수는 "3P정치모델이 3C정치로 변화하기 위한 제도들은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은 1900년대 초까지 가난한 국가였다. 또한 상당히 뿌리 깊은 부패 국가였다"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역사 속 가장 큰 변화는 산업혁명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혁명을 통해 농촌사회가 도시화됐고 농촌에서 올라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 전락했다"며 "사민당은 이들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워 노동가 교육협회와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교육의 인식을 가진 정당 하나가 제대로 뿌리내리면서 노동자가 변화했고, 노조를 화합해야할 보수당도 함께 변화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