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의 3P 정치가 북유럽 3C 정치로 바뀌려면 "제도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헌 "개인이 노력한 성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야"
최연혁 "교육을 인식한 정당 하나가 스웨덴 바꿨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방보경 기자 = 한국의 3P정치(포퓰리즘(Populism), 양극화(Polarization), 힘 의존(Power-oriented))가 북유럽의 3C정치(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결정적 순간에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는가"라는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목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며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작은 성공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은 부모의 기대치가 아니다"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면 즉,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맛보게 하면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 어른이 돼서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헌 교수는 "트리니티 대학 총장 임기는 10년이다. 후보 교수들을 한 건물에 넣고 전화기를 빼앗은 뒤 문을 잠근다. 그리고 포기하는 한 사람씩 떨어뜨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총장이 된다"며 "그러면 떨어졌던 후보자들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었구나'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도 마찬가지"라면서 "상위권이 아닌 10-15등대에 있는 의원들은 다들 비슷하다. 자신이 총리감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면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게 된다"고 부연했다.

목헌 교수는 "3P정치모델이 3C정치로 변화하기 위한 제도들은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은 1900년대 초까지 가난한 국가였다. 또한 상당히 뿌리 깊은 부패 국가였다"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역사 속 가장 큰 변화는 산업혁명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혁명을 통해 농촌사회가 도시화됐고 농촌에서 올라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 전락했다"며 "사민당은 이들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워 노동가 교육협회와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교육의 인식을 가진 정당 하나가 제대로 뿌리내리면서 노동자가 변화했고, 노조를 화합해야할 보수당도 함께 변화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