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불가피하면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 노동자가구의 생계비,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양대노총은 전했다.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 저하현상이 10개월간 지속됐고, 주요 선진국이 저성장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가 다인복수원 가구원(지난해 기준 2.94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한 배경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노동자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최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빨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안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경영계와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임대료·물가·인건비 상승을 토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공익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 남영동에서 순대 장사를 하는 이채호(63) 씨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작정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큰 탓에 주말 장사를 쉬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잔뜩 올랐고, 식재료값이 올라 순대값을 올리니 손님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라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오른 탓에 주변 상인들 모두 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였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냐 넘기지 않냐는 논쟁이 중요한게 아니다.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반기면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모(37) 씨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힘든 것은 여전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겐 좋은 일이지만, 점주들이 힘들 것 같다. 시급 인상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이어가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정씨는 "최저임금을 지금 인상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간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근무하는 김주원(24) 씨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자영업자들 상황이 적잖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사장 입장에선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끝을 흐리며 "식재료값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는 게 버거워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