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소상공·자영업은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27

양대노총, 내년 최저시급 전년비 24.7%↑ 요구
"인상 불가피하면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 노동자가구의 생계비,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양대노총은 전했다.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 저하현상이 10개월간 지속됐고, 주요 선진국이 저성장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가 다인복수원 가구원(지난해 기준 2.94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한 배경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노동자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최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빨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안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경영계와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임대료·물가·인건비 상승을 토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공익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서울 남영동에서 순대 장사를 하는 이채호(63) 씨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작정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큰 탓에 주말 장사를 쉬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잔뜩 올랐고, 식재료값이 올라 순대값을 올리니 손님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라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오른 탓에 주변 상인들 모두 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였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냐 넘기지 않냐는 논쟁이 중요한게 아니다.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반기면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모(37) 씨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힘든 것은 여전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겐 좋은 일이지만, 점주들이 힘들 것 같다. 시급 인상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이어가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정씨는 "최저임금을 지금 인상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간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근무하는 김주원(24) 씨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자영업자들 상황이 적잖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사장 입장에선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끝을 흐리며 "식재료값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는 게 버거워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