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근로시간 대국민 6천명 설문조사 실시…획일적 1주 단위 고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의심, 불안하면 착한 제도 아니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법제화 방향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 여론 수렴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도 2030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 여러 논의를 했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차례 만남을 가져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겠다. 저도 현장으로 가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운을 뗐다.

세부적으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근로자대표제 보완,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국내 여론에서 '주 69시간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인식한 듯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런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언제까지 대안책을 마련할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완비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자칫 준비 안 된 그런 해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숙성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고기한이 4월 17일인데 몇차례 만남을 더 가지고 여론수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 묻자 "아직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해법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준비 안 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