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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시간 대국민 6천명 설문조사 실시…획일적 1주 단위 고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9:38

"근로자 의심, 불안하면 착한 제도 아니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법제화 방향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 여론 수렴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도 2030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 여러 논의를 했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차례 만남을 가져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겠다. 저도 현장으로 가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운을 뗐다.

세부적으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근로자대표제 보완,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국내 여론에서 '주 69시간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인식한 듯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런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언제까지 대안책을 마련할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완비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자칫 준비 안 된 그런 해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숙성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고기한이 4월 17일인데 몇차례 만남을 더 가지고 여론수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 묻자 "아직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해법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준비 안 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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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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