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Z노조와 치맥 간담회...'깜짝 통화' 尹대통령 "언제든 직접 소통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9:38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9:38

국민의힘·대통령실·고용부, 24일 현장 간담회
포괄임금제·공짜 야근 등 우려 전달받아
尹 "정책 설계부터 꼼꼼히 반영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청년층 의견을 듣기 위해 24일 MZ 노조와 치맥(치킨+맥주)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MZ 노조원들과 통화를 하는 등 노동 정책과 관련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아할 방향성에 대한 당정대의 고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은 회동 중 직접 전화를 해 노사법치와 소통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가게에서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가 MZ세대 노조 연합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정 고용노동부 사무관, 조아라 서기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용 대통령실, 여명 시민사회수석실 청년담당행정관. 2023.03.24 leehs@newspim.com

이날 오후 4시 김병민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MZ세대 노조 연합 새로고침과 함께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토크'란 이름의 눈높이 소통 행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치맥 회동 중 연결된 통화에서 "청년근로자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 등을, 꼼꼼히 정책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 당정대와 젊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올바른 노동 시장과 내일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 중 '깜짝 통화'는 간담회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장예찬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면서 성사됐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시고 간담회가 종료될 때쯤 전화를 주셨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스피커폰 모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특히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대화에 대부분이 시간이 할애됐다. 통화는 10분이 좀 안되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두 최고위원과 함께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위원장 등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대표단, 대통령실에선 시민사회수석실 청년팀 소속(30대) 김성용·여명 행정관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김민정 사무관, 조아라 서기관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은 지난달 21일 ▲서울교통공사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일렉트릭 ▲금호타이어 ▲부산관광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업의 노조로 출범했으며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까지 합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청년 당정대와 젊은 근로자들이 대화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직접 보고를 받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새로고침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정부 추진안 중 포괄임금제, 고정오티제(over time·추가근로) 와 관련한 악용 수단들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하게 법치에 의해 고쳐나가겠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당정대 정부 대표로 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들었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라든지, 제도가 개편 취지 대로 제대로 작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사안 얘기를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며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 부작용과 연차촉진제 악용 등을 당정대가 손잡고 들여다보며 제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기구에 양대 노총의 몫만 있다"면서 "정부과 근로자가 만나는 기구에 새로고침 몫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화를 주셔서 당부한 내용 중 '고위당정이나 장관 분들도 좋지만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 당정대와 청년 근로자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겠다"며 "'언제든지 직접 보고 받고 소통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하셨다"라고 전했다.

새로고침 측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오티 비용의 악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고과나 인사평가에서 공짜 야근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도 회사에선 연차 사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다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라면서 "국민의힘을 규정하는 정강정책 중 네번째 정책은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노동자가 갖고 있는 건강에 관한 권리인 휴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