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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형두 인사청문회서 '검수완박' 공방…명확한 입장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28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지적 제기
"검수완박, 검수원복 큰 틀에서 서로 모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은 헌재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요구했고 야당은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 여부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우려스러웠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재를 향해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은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선고 결과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러가지 이론과 집단 지성으로 쌓은 결과물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은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이 잘못됐는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건 좀 어렵다"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 관련 소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솔직한 생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인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이라며 "경제 능력이 없으셔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재테크에 마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어머니께 5억을 빌려주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금이 늘어났고, 어머니는 파크리오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어디다 쓴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파크리오 아파트 세입자가 저당권 해제를 요구해서 마이너스 대출받아 담보를 없애드렸고, 아버지가 희귀병에 걸리셔서 치료를 위해 삼성병원 옆에 거주할 수밖에 업는 상황이라 인근 전세집 마련에 보탰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개정법안을 벗어나 정 반대로 달려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의견이 어떠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크게 봤을 때 이쪽은 완박이고, 저쪽은 원복인 걸 알겠는데 법률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면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이쪽 말도 옳고 저쪽 말도 옳을 순 없다"며 "개별 사안들에 대해 코멘트 하는 식의 답변은 헌재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일단 판결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한 집행 부분이어서 모순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지적했고, 이어진 질문에서 기동민 의원 또한 제3자 변제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의견도 고려하고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외교관게를 진행하는 것도 존중해야 하기에 이걸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 어렵다"며 "서면 답변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을 둔 개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고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를 포기하고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다"며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힘겨운 삶의 경험은 세상에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 넓고 깊이 있기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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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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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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