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2:12

"정치재판소 지적, 사법 신뢰 낮출까 우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 판결 동의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가지로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본인이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헌법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다수의 학자들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경력이 많고 권위 있는 학자 다수가 그러한 주장을 내놨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를 법원행정처나 본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면 재판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은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