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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北 퍼주기 중단…핵개발 추진시 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5:00

국무회의서 인권보고서 보고 받은 뒤 지시
"北 인권 실태 공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사해 국내외로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서해 수호의날 행사에서 일본을 겨냥해 사과하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죽인 북한에는 왜 사과 요구를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비공개로 제작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출간 및 공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됐다. 다만 법 이행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고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와 전술핵탄두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의 실전용 핵탄두 공개에 대한 대응 차원인지 묻자 "꼭 해당 건을 의미하는 것 보다 그동안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도적 협력·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번 원칙을 밝혔으며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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