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육아 위한 칼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51

저출산위,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3년 연장
자녀 만8세→12세 확대…주 15~35시간 감축
재택·유연근무 사업장 혜택·법적 근거 마련
기업 육아휴직 활용 정보 'ESG 공시' 검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일하는 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다수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출생아 24만명 그쳐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5만명이다.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통계청] 2023.02.21 swimming@newspim.com

한 세대 전인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출생아 71만명)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2분의 1로 반토막났고, 출생아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저출산 배경에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경제 여건과 고용불안,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지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지속 확대, 서비스·시간·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 워킹맘·파파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재택근무도 활성화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이 생기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다만 지난해 6월 말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1만624개(0.7%)에 그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곳은 3494개(0.2%) 뿐이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만큼 활용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으나 1만9466명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의 기준 연령을 자녀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상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책정도 내년부터 일 1시간에서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한 달에 최대 40만원(연간 48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공동 육아'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분기 맞돌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개편안도 마련한다.

신생아 아버지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릴 구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아예 직장에서 떠나 아이를 돌본다는 점에서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신생아처럼 하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력도 지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게 이번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 기업 ESG 공시에 '육아휴직' 포함된다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도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대기업 13.7명, 중소기업 6.9명에 그친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에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ESG 공시 분야에 '일·육아 병행' 지표를 추가해 육아휴직제 활용 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가 등재될 경우 기업이 제도 사용을 권장해 전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제도가 근로자 및 가정 형편·수요에 맞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택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에 따른 정확한 감독과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관련 우대 및 포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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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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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