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기자수첩] 이재명 수사의 '화룡점정'은 '428억 약정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7: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국 남북조시대에 장승요라는 화백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용 그림을 그렸는데 눈을 그려 넣지 않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장승요는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갈 것"이라고 답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에 장승요는 한 마리의 용에 눈을 그렸고, 그 용은 하늘로 날아갔다. 이것이 '화룡점정'의 유래다.

화룡점정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일을 완벽하게 마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를 사건으로 빗대면 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있겠지만, 수사로 한정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검찰은 지난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약 1년 6개월 만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약 8개월 만이다.

사실 전 정부 대장동 수사팀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야기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 배치, 부실한 수사력 등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였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비판까지 받았다.

정권 교체 후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이 논란 덩어리인 대장동 사건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장승요와 같은 화백이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6월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라인을 전면 개편했고, 같은 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 전면재수사에 들어갔다.

'특수통' 출신들로 개편된 신(新) 대장동 수사팀의 붓질은 거침이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차례차례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일각의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잠재울 수 있었다. 여기에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범죄은닉자금 추적도 성과를 내며 추가 기소까지 이어갔다. 재수사에 착수한 지 4~5개월 만에 일이었다.

문제는 용의 그림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이 대표 부분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취득해야 할 이익을 고의로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의혹은 금전적 이익으로서 '이 대표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동기를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하고 직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한 달 전 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결국 한 달간 보강수사에도 428억원 약정 의혹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의혹은 장승요의 그림으로 빗대어보면 용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수사팀은 전체적인 그림의 외형이나 배경 등을 통해 용 그림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최종적으로 눈을 그려 넣기 전까진 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내지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수사팀은 우선 외부에서 보기엔 미완성인 눈 없는 용 그림을 들고 법원으로 찾아갔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용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뒤에선 용의 눈을 그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개월의 수사에도 그리지 못한 눈을 갑자기 제대로 그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혹시나 검찰이 장승요를 뛰어넘어 눈을 그려넣지 않고도 용을 날아오르게 하는 건 아닐지,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기대가 되기도 한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