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檢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민주 당무위, '정치탄압'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헌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이수진 항변 설득력 있어…정치탄압 의도 명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동민, 이수진 의원 3인에 대해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 조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당무위가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당무위에선 부동의 의견이 취합되거나 이 대표의 책임론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이미 이 대표 표현해도 답이 정해진 기소였기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22일) 오전 11시 무렵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이 대표의 경우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번 설명했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중요한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은 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80명으로 현장 참석 30명은 전원 찬성을, 서면 제출은 39명이 찬성하며 총 6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