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檢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민주 당무위, '정치탄압'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37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39

"당헌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이수진 항변 설득력 있어…정치탄압 의도 명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동민, 이수진 의원 3인에 대해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 조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당무위가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당무위에선 부동의 의견이 취합되거나 이 대표의 책임론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이미 이 대표 표현해도 답이 정해진 기소였기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22일) 오전 11시 무렵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이 대표의 경우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번 설명했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중요한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은 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80명으로 현장 참석 30명은 전원 찬성을, 서면 제출은 39명이 찬성하며 총 6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