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정자동 특혜'부터 '쌍방울 커넥션'까지…이재명 남은 수사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6:05

백현동 개발사업, 지난달 압수수색 뒤 관련자 조사 진행
대북송금 사건 수사 속도↑ 변호사비 대납 수사↓
대장동 잔여 '428억 약정', 정자동 2개 사건도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하는 대로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백현동 용도변경…이 대표 "국토부 협박" vs 檢 "성남시 자체 결정"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는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했다.

문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성남에서 유력한 로비스트이자,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특혜가 제공받았다는 데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같은 해 4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며, 관련 근거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공문과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보낸 공문에도 협박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시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검찰로 넘어온 사건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대북송금' 수사에 속도…향후 추가 소환·영장 청구 전망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이 함께 엮인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중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이 보낸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목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중앙지검이 맡은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사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이다.

가스공사 부지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를 낙찰받은 특정 업체에게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까지 상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호텔 사건도 비슷하게 특정 업체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 중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별로 이 대표의 혐의점을 구체화한 뒤 그에 대한 소환통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