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 조성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IP금융 공급을 2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NPE(보유 특허로 직접 생산활동 없이 특허권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의 국내 기업 대상 특허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yooksa@newspim.com |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해 핵심 IP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4년간 IP 투자펀드를 연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IP금융을 오는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고품질 K-콘텐츠를 국가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해외 NPE가 국내 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 경보하고, NPE의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도 모니터해 제공한다. 특히 NPE 공격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소송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달 발간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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