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항만개발+환경보호 한번에…2030부산엑스포 준비 현장을 가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1:00

부산 북항 원도심 재개발해 엑스포 부지로 활용
6개월간 3000만명 방문…세계 3대 이벤트 주목
4월 초 실사단 방문 예정…정부, 유치 활동 총력
'기후 위기' 지구촌에 메시지…전국민 응원 필요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면 각종 시설이 들어설 곳인 부산항 북항. 2000년대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일대는 재개발이 한창이다. 물동량이 늘어 부산 신항으로 항만 기능이 이전한 후 2008년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구역을 엑스포 전시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방문한 이곳은 내달 초 2030세계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었다.

◆ 재개발 사업 부지 활용…기후변화 주제와 맞아떨어져

2030부산세계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는 343만㎡ 규모로 조성된다. 북항 일대는 원도심에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항만 부지에 각종 행사 시설을 설치하고 걷어낼 수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 별도로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이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에서 재개발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기자단]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북항 부지의 매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 중 하나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엑스포는 5년 주기로 6개월 동안 개최되는 등록엑스포와 그 사이에 한 번씩, 3개월간 열리는 인정엑스포로 나뉜다. 부산시가 도전하는 2030세계엑스포는 등록엑스포이며,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가 인정엑스포에 해당한다.

등록엑스포는 인정엑스포와 달리 전시면적에 제한이 없고, 인정엑스포가 개최국이 전시시설을 건축해 참가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반해 등록엑스포는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국관을 자비로 건설하고 철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엑스포는 특정 주제로 열리는 인정엑스포와 달리 여러 주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시는 엑스포의 주제와 부주제의 차별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기회 부족, 글로벌 보건 격차, 식량 불안 등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한국의 경험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이른바 '부산이니셔티브'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BIE 회원국을 상대로)엑스포 유치 교섭활동을 할 때 개발협력을 장기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면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두배, 한일월드컵의 다섯배 경제 효과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부산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재계까지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세계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로 통한다. 2030세계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3개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전경과 교통체계 및 지구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시와 정부는 6개월의 엑스포 기간 348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생산 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등 모두 61조원의 경제 효과와 5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 효과만 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29조원)의 두배, 2002년 한일월드컵(11조4700억원)의 다섯배가 넘는 수준이다.

아울러 엑스포를 계기로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시 외에 2030세계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이다. 부산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리야드다.

조 본부장은 "유치 교섭활동이 리야드 비해 늦게 출발해 초반에는 열세였으나 현재는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우리의 기후변화 과제 설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BIE 현지 실사가 끝나면 오는 6월에는 BIE 정기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있고, 9월 공식 심포지엄에 이어 11월에 최종 PT와 함께 BIE 회원국의 투표로 개최도시가 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류가 가야될 방향과 그 가치를 담고 개발도상국까지 포용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는 것을 (실사단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사단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들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항 북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항 일대 선박 모습 2023.03.21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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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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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