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美 반도체법, 韓 기업 생존과 직결…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0:06

"미중 기술패권에 끼어 있어...국익 외교 필요"
"이재명 거취와 상관없이 총선 전략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선, 완제품과 관련해선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하고 중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지금 미중 기술패권, 이른바 전쟁 상태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가 절대로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반도체만 해도 설계·장비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생산은 저비용 국가에 맡겨서 밸류체인을 만들었던 건데 그 생산 시설까지 다 미국 본토로 유치하겠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우리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그래 놓고 지금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수익의 75%까지 회수하고 기술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10년간 투자를 못 하게 하는 옵션을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이든 낸드플래시든 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수출도 40% 이상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됐을 경우엔 그 시설이 다 고물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대표직과 관련 없이 총선 승리에 대한 전략·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건 대표 거취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거는 내년 4월인데 지금 3월 아니냐"며 "한 1년 정도 남은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당 내홍과 관련해선 "어쨌든 당이 내상을 입은 건 사실"이라며 "다들 걱정도 있고 또 우려도 많다. 그래도 오히려 의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