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사업 재개…"전면 실태조사 나설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2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