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내연차 퇴출'한다던 EU, 'e퓨얼' 허용한 금지법 초안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2: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26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 '전면 금지'서 후퇴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 반발
'e퓨얼' 사용한 내연차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허용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e퓨얼'을 사용할 경우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EU 내연차 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당초의 법안에서 한 걸음 물러선 일종의 타협안이 마련된 셈이다.

[사진=블룸버그]

◆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 '전면 금지'서 후퇴...獨·伊 등 반발 때문

로이터 통신이 단독 입수한 이번 초안은 탄소 중립 연료인 e퓨얼만 사용하는 내연차는 예외적으로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연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당초 EU 이사회는 지난 7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EU 내연차 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최종안을 승인하며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독일이 갑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투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까지 독일에 동조하고 나서며 최종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시 독일은 e퓨얼 사용을 허용하라는 것을 표면적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e퓨얼은 수소와 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연료로 가솔린·디젤처럼 기존 엔진차에 넣어 쓸 수 있다. 배출가스가 나오긴 하지만,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전통 내연차 강국인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산업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법안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수정된 초안은 이 같은 유럽 일부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e퓨얼 사용 내연차가 화석 연료와 탄소중립 연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독일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엔진 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소식통은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이 EU 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23일 EU 정상 회의 전까지 관련국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