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일 안조위 이어 전체회의도 단독 의결
與 "일방적 몰아붙인 野, 국회 흑역사 썼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2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이에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경 안조위를 열고 단독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여당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 안조위를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며 "7시 45분에 의원실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는 8시 2분에 보냈다. 사실상 오지 말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조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썼다"며 "안조위를 무력화한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3월 말을 목표로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청문회의 결과가 정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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