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된 임대주택,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51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pangbin@newspim.com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던 숨진 '빌라왕' 김모씨도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에 불과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 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