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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셔틀외교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협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0:31

"미중경쟁·공급망·북핵 위협…한일협력 필요성 커져"
"제로섬 관계 아냐…윈·윈 관계로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헀다.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직접 대국민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하여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하여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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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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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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