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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순방 마쳐...경제·평화외교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09:00

한반도 평화·안정 국제사회 지지 호소
항공편 증설 및 스타트업·첨단산업 협력 물꼬
각국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이스탄불·로마·예루살렘=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의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 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다는 데 대한 의미가 크다. 또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와 관련, 해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동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2023.03.09 kimej@newspim.com

◆ 튀르키예에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대한민국, 호주 의회 대표단이 공동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달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오전(현지시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4 kimej@newspim.com

◆ 이탈리아·교황청에서 항공우주 MOU, 교황 방북 등 남북문제 중재자 요청

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폰타나 의장은"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팝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교황청 측에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 특별미사와 성베드로대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황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을 찾아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6 kimej@newspim.com

◆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 육성·첨단 기술교류, 과학기술군 노하우 배워

김 의장은 지난 15일 오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오하나 의장과의 면담 후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대원들과 만나 해당 부대의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데 김 의장은 이날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어 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야드 바셈'을 방문해 헌화하고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예루살렘 = 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7 kimej@newspim.com

◆ 팔레스타인에서 UN 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엑스포 지지요청

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2024~20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동시에 부탁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UN 문제에 있어)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협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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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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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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