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지방대 1곳당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이주호 "우선 규제 풀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7:45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시스템 활용 방안 검토
"글로컬대학 성공해야 지역 붕괴 문제 해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3.03.16 wideopen@newspim.com

글로컬대학은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밟는다. 지방자치단체를 거친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예비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출된 계획 검토를 통해 글로컬대학 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대학이 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학의 큰 변화의 파트너로 든든한 지원군이 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과기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연결된 규제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타 부처를 설득하고,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게 있으면 국회법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몇몇 교수들은 '좋은데 내가 정년 퇴임하고 나면 하십시오'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신다"며 "하지만 정년 때까지 하지 말자는 분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교육부로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글로컬대학이 성공해야 지역 붕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3.16 wideopen@newspim.com

한편 이날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이 "변화를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 발전한 지역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평판이 높은 대학이 있다"며 "지역에 적절한 인재양성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과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 지역, 국가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완전히 새로운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