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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보고서'에 대학 1000억 지원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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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학 구조 개혁 방안 발표
"경쟁력 갖춘 대학만 살린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시안 공개
1·2단계 걸쳐 선정평가위원회가 글로컬대학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밑그림이 나왔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과감히 수술하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과 중심의 혁신 계획을 낸 대학을 심사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방식도 파격적이다.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낸 대학을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한다. 혁신기획서에는 대학 내외부 경계를 없애는 시도, 혁신 실행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1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3 mironj19@newspim.com

우선 글로컬대학은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밟는다. 1단계 예비지정 단계에서 대학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를 판단해 평균 70점 이상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의 대학을 예비지정한다.

글로컬대학 선정에는 혁신과제가 담긴 '최대 5쪽 보고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허브 역할에 방향, 혁신 추진 체계 운영 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주로 지원하는 대학 안팎에서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시도가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는지, 혁신계획을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예비지정된 대학은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을 세워 지자체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 글로컬대학 위훤회가 오는 7월 본지정을 마친다. 

/제공=교육부 2023.03.16 wideopen@newspim.com

◆"기준 못 채우면 지정 안할 수도"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에서 글로컬대학으로 1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총 15개 대학이 예비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정 점수를 채우지 못하며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교육부의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는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설립요건에 따른 국립대, 사립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이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고등교육 전문가, 경제·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글로컬대학의 또 다른 핵심은 지자체의 협력에도 있다. 지자체가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해 제출해야 하는데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대학총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글로컬대학 이행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 중단 및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2023.03.16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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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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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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