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주 69시간 노동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회계 장부 제출·주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 형벌' 무더기 완화와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노총이) 저희에게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히 한국노총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보장·장시간 근로개선 등 핵심과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같은 시각에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69시간 근로시간제는 노동 시간을 한국 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조직 내 소수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노총 조직을 재창립하는 수준의 뼈를 깎는 혁신 운동을 통해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및 확대 추진 등이 담긴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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