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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윤 정부 한일정상회담에만 급급"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5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규탄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에 방문한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의 피맺힌 역사도 팔아먹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그런 돈 필요없다'며 정부의 3자변제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국민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무엇이 급한지 일본행을 택했다"며 "협상 시작도 전에 납작 엎드린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며,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일본 외교정책과 박형준 부산시장 정책 대응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2023.03.15 ndh4000@newspim.com

이어 "만약 기시마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등에 대한 사과는 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저 좋은 음식만 대접받고 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우리가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한일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 존중, 평화와 공존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5년 6월이나 공기를 단축해서 개항하겠다는데 불과 1년 전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지만,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저 앞당기겠다고 할 뿐,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거대한 부실 둘 중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11월 이후 부산 고용률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계속 증가세"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고통에 눈감고 중앙정치의 지방 홀대와 예산축소에 무책임, 무대책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불난 집에 기름까지 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 수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입을 닫고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라며 "박 시장은 일본정부에게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부산이 겪는 위기의 대안은 발상의 전환을 만들 새로운 진보정치에 있다. 정의당이 부산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에 답을 내겠다"며 "정치의 혁신은 항상 민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새기고, 정의당은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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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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