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오세훈 "집값 바닥 아니다" 경고에 고민 커진 실수요자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00

급매물 소진, 청약률 상승에 주택시장 수요 늘어
정책·인허가 키 쥔 주요인사들 "집값 더 떨어져야" 경고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벌어져, 관망세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집값 '바닥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1.3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축소되고 청약 경쟁률 상승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인허가의 열쇠를 쥔 주요 인사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내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감소로 집값 회복에 제동이 걸릴 공산도 커졌다.

◆ 원희룡 장관·오세훈 시장 "집값 더 내려간다" 경고에 실수요자 고민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세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집값 '바닥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관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우선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부동산 정책과 인허가를 다루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시장 활성화 정책에 보수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3~4년 급등한 가격을 고려할 때 더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은 주요 규제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꼽힌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이 빠른 주택시장 회복에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가 추가로 이뤄지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국내외 경제상황과 달리 투기 수요만 자극할 수 있어서다.

서울에는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불가능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개인 부채가 1억원이 넘을 경우 DSR 40%로 제한된다. 연소득이 높지 않다면 고가 주택을 매입할 만한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외에도 과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5년 비과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등을 적용한 바 있다.

최근 원희룡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매도-매수자 희망가격차 커져, 관망세 확산될 듯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이 경계론을 강조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급매물이 소진되자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50건이 매매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76건)의 65.78% 규모다. 같은 기간 송파구 파크리오·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지난해 연간(48건·42건) 거래량의 64.58%·57.14% 수준인 31건·24건이 각각 거래됐다. 주택시장에 '바닥론'이 확산한 데다 최고가 대비 3억~4억원 하락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매수세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급매물 소진으로 매도호가가 높아져 매수희망가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의 발언 등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김주호 실장은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둔화, 미분양확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시장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어 4개월 연속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