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면서 양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무원, 전인대, 전국정협의 주요 지도자 인선안이 확정됐고,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의 진용이 갖춰졌다. 주요 지도자 인선을 살펴보면 시진핑 집권 3기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국무원 인사를 보게 되면, 국무원의 수장인 리창(李強) 총리는 중국 내 보기 드문 친기업 인사다. 리창 총리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민영기업이 발달한 상징적 지역인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출신이다. 그가 그동안 일했던 곳 역시 저장성, 장쑤(江蘇)성, 상하이시로 중국 내 민영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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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성 국제부 기자 |
그는 상하이시 서기로 재직하던 2019년 중국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테슬라의 상하이공장 유치를 성사시킨 바 있다. 리창의 총리 발탁은 중국이 향후 민영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기업 유치에 중점을 둘 것임을 의미한다.
국무원 상무 부총리로는 딩쉐샹(丁薛祥)이, 부총리로는 허리펑(何立峰), 장궈칭(張國清), 류궈중(劉國中)이 각각 선임됐다. 4명의 부총리 중 정통 거시경제 관료인 허리펑을 제외한 3인이 기술관료 출신이다.
딩쉐샹은 상하이재료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소재공학 전문가다. 장궈칭은 공대출신으로 중국의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류궈중은 중국 이공계 명문인 하얼빈공대 소재공학과 석사 출신이다.
기술관료 출신 부총리 3인 중 2명이 소재공학과 연관돼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기술자립과 기초과학 연구 강화 비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인선임을 알 수 있다. 총리가 앞장서서 민영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담당하면, 부총리 3인이 과학기술 자립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협 주석으로 왕후닝(王滬寧)이 선출됐다. 왕후닝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 권력 집중, 중국의 대국굴기, 미중경쟁의 역사적 불가피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인사다. 왕후닝이 대만정책을 통할하는 정협 주석에 임명된 것은 시주석의 대만 통일 비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포위에 맞서 민영기업 위주로 내수를 확대시키고,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미국의 반도체 제재 등 기술 압박을 정면돌파해 나갈 것이고,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양보없는 경쟁을 벌일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 셈이다.
향후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며, 북한 변수마저 안고 있는 탓에 언제든지 미중 경쟁의 불똥이 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우리 정부는 미중 균형 외교보다는 한미일 공조 강화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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