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와 함께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이상민 의원을 추천의원으로 해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과 전국 16개 교구 사제·수도자·평신도 7만5843인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다섯 번째로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2006년과 2009년, 2014년, 2019년 네 차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8건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있지만 1년 6 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폐소위는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참혹한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단단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않은만큼 이번에는 꼭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통과되길 바란다"며 "청원해주신 국민 염원을 모아 국회에서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