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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美 연쇄 회동 앞둔 尹…가짜 평화 아닌 '힘의 평화'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8:17

해사 졸업 및 임관식 참석…"안보는 미래의 핵심축"
"한미, 훈련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尹, 16일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될까
4월 국빈 방미…인플레이션감축 해결 방안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일본과 미국 연쇄 회동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배상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과의 정상회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졸엄 및 임관생도 166명(외국인 수탁생도 6명 포함)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황선우 해군사관학교 교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등장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인 강녕한 소위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메달을 직접 걸어줬다.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졸업 및 임관생들과 악수를 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이라며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축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해병대의 결전의지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해상 강하 시연, 해상 침투 시연, 해상 전술강하 시연을 감상한 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졸업 및 임관생도들과 사진촬영을 마친 뒤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외 된다"라며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오로지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해 대우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은 매년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국 관계의 뇌관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일단 매듭지어진 상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불안정,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징용 갈등에서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갖는다.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추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번 방미 테마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했다. 지난 70년 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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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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