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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美 연쇄 회동 앞둔 尹…가짜 평화 아닌 '힘의 평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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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졸업 및 임관식 참석…"안보는 미래의 핵심축"
"한미, 훈련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尹, 16일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될까
4월 국빈 방미…인플레이션감축 해결 방안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일본과 미국 연쇄 회동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배상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과의 정상회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졸엄 및 임관생도 166명(외국인 수탁생도 6명 포함)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황선우 해군사관학교 교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등장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인 강녕한 소위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메달을 직접 걸어줬다.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졸업 및 임관생들과 악수를 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이라며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축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해병대의 결전의지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해상 강하 시연, 해상 침투 시연, 해상 전술강하 시연을 감상한 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졸업 및 임관생도들과 사진촬영을 마친 뒤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외 된다"라며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오로지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해 대우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은 매년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국 관계의 뇌관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일단 매듭지어진 상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불안정,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징용 갈등에서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갖는다.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추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번 방미 테마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했다. 지난 70년 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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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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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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