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채공') 지원 기간과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청년들 사이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업종을 제조·건설업으로 한정해 해당 업종 종사자 수가 적은 여성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 내채공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 부담금은 200만원 줄고 기업과 청년 부담금이 각각 100만원씩 늘어나게 된 것.

지원 규모도 2만명으로 지난해(7만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것"…5,6월 앞둔 尹 신규 사업도 한 몫

내채공은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꾸준히 사업 물량이 조기 달성되고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인기와 효과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 규모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건설업 등 노동강도가 높은 업종의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의 개선세도 사업 축소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25세~29세 인구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이 감소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 대상 인구는 줄고 고용률은 회복했다는 것이다.

오는 5,6월 각각 출시될 윤석열 정부의 신규 청년 사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새로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신규청년도약계좌(6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실제 내채공에서 삭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3.02 anob24@newspim.com

◆청년 불만 폭주…"5년 적금보다 2년 목돈마련이 더 낫다"

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취업한 직장인 이모(28) 씨는 "친구가 내채공을 쏠쏠하게 받는 걸 보고 내채공을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아예 업종을 제한해버려 신청조차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신규사업인 '청년도약계좌'를 겨냥해 "누가 적금을 5년씩이나 들겠느냐. 그럴 바에야 2년 목돈 마련이 훨씬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최근 합격한 회사에서 3년은 재직해달라고 부탁해 내채공을 할 생각으로 버티려고 했다"며 "(축소 소식을 듣고) 일할 맛이 뚝 떨어졌다"라고도 했다.

내채공을 이미 받은 청년들에게서도 "이번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간 해당 사업에 가입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한 중소기업 재직자 김연수(31) 씨는 "내채공 덕분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중견,대기업 대비 낮은 초봉을 보정해주니 공제 만기 때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니자고 생각했다. 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미래와 내 적성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씨와 같이 '내채공'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게 됐다는 직장인도 다수이다.

국회 예산처도 이번 개편이 청년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채공'으로 인해 '장기재직 유도'라는 정부의 사업 목적이 달성됐는데 이번 사업 축소가 중소 기업 인력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업종 제한으로 여성에게 더 불리…여성들 '불공정' 목소리↑

특히 업종을 제조·건설업으로 제한해 여성의 불만 목소리가 더 컸다. 해당 직종은 상대적으로 여성 종사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씨는 "업종 제한의 기준을 도대체 모르겠다"라며 "내채공도 없고 주 69시간을 일하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출산하겠느냐"고 했다.

누리꾼 A씨 또한 "힘든 것으로 치면 간호업종 등 여초직장도 있다"며 "정부의 앞선 정책들을 봤을 때 여성만 차별한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고 했고 누리꾼 B씨 또한 "제조 건설에 50인 미만이면서 여성을 뽑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느냐"며 "그냥 없애기 뭣하니까 남겨놓은 것 아니냐"고 했다.

'제조·건설업'으로 한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구인난 등 작년 통계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채공 축소와 관련해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이나 사중손실 등을 외부에서 지적받아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식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특종 업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