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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日报看两会】中国新能源产业应用场景不断拓展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6:25

纽斯频通讯社首尔3月8日电 西北戈壁,直径186米的叶轮徐徐上升,在近百米高空与机舱精准对接,位于新疆昌吉的华电木垒40个井子风电项目完成又一台风机吊装。这里将安装125台智慧风机,建成后每年能发出22亿千瓦时的清洁电力。

智慧风机,聪明在哪?新疆华电木垒新能源公司副总经理高翔说,通过将传感器植入风机部件,并借助先进的控制技术和算法,机组可以提前感知复杂风况变化,实现最优性能;开展塔筒状态监测、叶片振动监测等,可减少故障停机带来的发电损失,运维成本较传统风机降低约20%。

图为安徽马鞍山经开区晶天新能源科技有限责任公司职工在赶制太阳能光伏产品。【图片=王文生/人民图片】

以风电光伏为代表的新能源发展在中国按下快进键,产业竞争力不断增强。随着项目多点开花、市场竞争加剧,通过数字化、智能化技术应用实现降本增效成为不少企业制胜的关键。

中国可再生能源学会风能专业委员会秘书长秦海岩介绍,近年来,风电设备的技术水平和可靠性不断提高,数字化、智能化、定制化技术进步显著。通过一系列技术创新,中国风电发电效率较10年前提高30%。数据显示,2021年中国陆上风电、光伏发电的平均度电成本,较2012年分别下降约48%和70%,为大规模、高比例、市场化发展奠定了基础。

使用寿命可达25年以上、最大可承受18级超强台风、清洗机器人自动清洗……浙江嘉兴,京能国际光伏建筑一体化(BIPV)项目装上了会发电的超级屋顶。相较传统在屋面上用支架撑起光伏板,这里的屋顶本身就由内板、保温棉、外板、光伏发电层等合而为一。

"BIPV让光伏真正成为建筑的一部分,相比支架安装,不需要留出通道,这意味着同样的屋顶面积可以安装更大容量的组件,发电量提高约15%。"隆基绿能董事长钟宝申认为,除了在新建建筑积极推进BIPV之外,老旧建筑屋面翻新也是很大的潜力市场。

图为甘肃省张掖市临泽县平川北滩30万千瓦风电项目。【图片=王将/人民图片】

当前,中国不少地方活用绿电资源,积极打造零碳产业园。在远景鄂尔多斯零碳产业园,园区80%的能源由本地风电、光伏直供,20%与电网交易,实现100%绿色零碳能源供给。

不只工业和建筑等领域,广袤乡村也为新能源产业发展提供了巨大空间。

"以前牛棚照明一个月就得花300多元,自从屋顶架上了光伏板,电费省了不少。"对于嘎查里建起来的综合智慧新能源项目,内蒙古通辽市花吐古拉嘎查党支部书记包宝音吐很是认可。

2022年,中国国家电投在当地建设了11兆瓦光伏、8兆瓦风电以及100个户用光伏项目。指着不远处的光伏电站,项目负责人孙文告诉记者:"原来这里是闲置盐碱地,我们租下来后对土壤进行改良,无偿交给村民种植荞麦,板上发电、板下种植,村里每年还能有10万多元的土地租赁收入。"

图为广西柳州市柳江区新兴工业园柳州津晶一期1号分布式光伏项目。【图片=黎寒池/人民图片】

推进乡村风电和光伏发展,是助力实现双碳目标的重要途径,也是壮大村集体经济、拓宽农民增收渠道的有效手段。《"十四五"可再生能源规划》提出以县域为单元大力推动乡村风电建设,统筹农村具备条件的屋顶或统筹安排村集体集中场地开展分布式光伏建设。"根据测算,一个行政村只需拿出200平方米土地,安装2台3兆瓦风机,以村集体土地作价入股等方式,每年村集体可增收20多万元。"秦海岩介绍。

"光伏+治沙""新能源+氢能""新能源+储能"……更多的"新能源+"应用项目在中国正加快落地。国家能源局相关负责人介绍,"十四五"期间,将聚焦多元融合,重点开展光伏治沙、光伏廊道、海上风电与海洋油气深度融合发展、规模化可再生能源制氢等示范,探索多品种互补、多场景综合发展新模式。

(稿件摘自《人民日报》社)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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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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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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