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깝지 않은 나라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세금을 쓰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축사 전문이다.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입니다.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납세의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