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공공조달 '그림자 규제' 없앤다…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과도한 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30

기재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ESG 우수 中企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나라장터 쇼핑몰서 혁신제품 직접 구매 지원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 긴급 방출체계 구축
조달청 퇴직자 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한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한다. 신성장·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불공정 유착고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뿌리 뽑는다.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2단계로 축소해 단순화한다. 또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에 우선 지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3→2단계 축소...공공성 우선 심사 '2단계 평가제' 도입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우선 지정체계 단순화,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 개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실효성 낮은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도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유형Ⅰ)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경찰·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는 대폭 축소한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관(3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도 운영한다. 특히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은 중기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를 긴급 방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본법(국회 논의중)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조달현장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오던 불공정 조달관행은 원칙에 맞게 개혁해나간다.

우선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유착고리 역시 과감히 근절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확대(5000명→1만명)하고, 수요기관을 평가위원단에 참여시킨다. 단 심사위원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2.04.13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기관(조달청 등)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퇴직자 접촉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명단공표 및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도 나선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11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통합한다. 이용자 편의성, 비용·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아직까지도 비효율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있어 불합리, 불공정 관행,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조달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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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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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