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한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한다. 신성장·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불공정 유착고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뿌리 뽑는다.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2단계로 축소해 단순화한다. 또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에 우선 지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3→2단계 축소...공공성 우선 심사 '2단계 평가제' 도입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우선 지정체계 단순화,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실효성 낮은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도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유형Ⅰ)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경찰·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는 대폭 축소한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관(3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도 운영한다. 특히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은 중기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를 긴급 방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본법(국회 논의중)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조달현장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오던 불공정 조달관행은 원칙에 맞게 개혁해나간다. 

우선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유착고리 역시 과감히 근절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확대(5000명→1만명)하고, 수요기관을 평가위원단에 참여시킨다. 단 심사위원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기관(조달청 등)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퇴직자 접촉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명단공표 및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도 나선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11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통합한다. 이용자 편의성, 비용·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아직까지도 비효율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있어 불합리, 불공정 관행,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조달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