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세종, 공법분쟁·공정거래·IP 등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0:41

"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잇따라 영입해 송무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패 전담)에서 뇌물사건, 국정농단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에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1년도에는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노동 전담) 및 행정부 재판장을 담당하며 대한석탄공사의 근로자 파견 사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전담) 재판장으로 태광그룹 대주주 적격성 유지 사건,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송무 부문에서 공정거래 사건,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좌로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사진=세종] 2023.02.27 peoplekim@newspim.com

권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쌓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LS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하였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한 최근 주목받는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하였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대 약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저술로는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사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사법)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매년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에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역임한 서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등 법원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