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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세종, 공법분쟁·공정거래·IP 등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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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잇따라 영입해 송무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패 전담)에서 뇌물사건, 국정농단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에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1년도에는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노동 전담) 및 행정부 재판장을 담당하며 대한석탄공사의 근로자 파견 사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전담) 재판장으로 태광그룹 대주주 적격성 유지 사건,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송무 부문에서 공정거래 사건,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좌로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사진=세종] 2023.02.27 peoplekim@newspim.com

권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쌓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LS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하였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한 최근 주목받는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하였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대 약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저술로는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사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사법)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매년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에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역임한 서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등 법원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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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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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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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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