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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1년] 젤렌스키 "올해 우리가 승리할 것"...서방 지지·후원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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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1년 맞아 전세계 우크라 지지 이어져
젤렌스키 "우리가 이길 것" 자신감
바이든 등 서방 정상들 변함없는 지지 이어져
탱크, 경제 지원도 속속 발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올해 러시아를 격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도 이날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추가 지원 발표도 이어졌다. 

젤렌스키 "모든 어려움 이겨냈다...올해 승리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동맹국들이 주먹처럼 단결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한 "우리는 올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도 러시아의 대공세와 공습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소피아 광장에서 진행된 전쟁 희생자 추모행사에서도 "우리는 모든 위협과 포탄 세례, 크루즈 미사일, 자폭 드론, 정전과 추위를 이겨냈다"면서 "우리는 올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1주년을 맞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병사로부터 깃발을 넘겨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러시아 결코 승리하지 못해"...서방 정상들 우크라 릴레이 지지 선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1년이 된 오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독립돼 있고, 자유롭다"면서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의 절반 이상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다시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제국주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은 자인이 빠를 수록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들이여, 프랑스는 당신과 함께 한다"고 올렸다. 파리시는 전날 밤 에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 조명을 비췄다. 

 

한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참여시킨 가운데 화상 회의를 갖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주요 7개국(G7) 정상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2.25 kckim100@newspim.com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성없는 전쟁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멈추고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물론 지난 2014년 강행한 크림반도의 합병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러시아가 생화학 또는 핵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경우 엄중한 후과를 받게를 될 것일고 경고했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 3국 및 국제 행위자들'에게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에 탱크, 방공망, 경제 지원 보따리 풀어...러에는 추가 제재 

주요 서방국가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선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안과 경제 지원 및 에너지 인프라 강화 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군가 지원 패키지에는 드론(UAVS), 보안 통신 장비,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 등이 포함돼 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오른쪽)가 주력전차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아나에 전달하면서 데니스 시미할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이와함께 "주요 7개국(G7)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경제를 약화하고 우크라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쟁) 자금의 원천이 될만한 주요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제와 러산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과 더불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첨단 장비 등의 대러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수출통제 제재도 발표했다.

이날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정치인과 이들의 대리인(기관), 금융기관, 대러 제재 회피를 돕는 국방 및 기술 관련 회사, 금속·광물 및 에너지 관련 인사와 관련된 200여 개의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적용 대상 기업은 약 90개로, 여기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정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25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시급한 지원을 요구해온 최신 주력 전차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탱크도 이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키이우를 방문, 레오파르트 2 전차 4대를 직접 전달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직접 키이우에 가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선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레오파르트 2 전차 1개 대대 규모인 14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서방의 주력 전차 지원의 물꼬를 텄다.

한편 독일과 스웨덴도 이날 추가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 전차 4대를 추가로 지원, 총 18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앞서 14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 정부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레오파르트 2 전차 규모를 10대로 늘리는 한편  호크 대공 미사일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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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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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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