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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1년] 젤렌스키 "올해 우리가 승리할 것"...서방 지지·후원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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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1년 맞아 전세계 우크라 지지 이어져
젤렌스키 "우리가 이길 것" 자신감
바이든 등 서방 정상들 변함없는 지지 이어져
탱크, 경제 지원도 속속 발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올해 러시아를 격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도 이날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추가 지원 발표도 이어졌다. 

젤렌스키 "모든 어려움 이겨냈다...올해 승리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동맹국들이 주먹처럼 단결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한 "우리는 올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도 러시아의 대공세와 공습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소피아 광장에서 진행된 전쟁 희생자 추모행사에서도 "우리는 모든 위협과 포탄 세례, 크루즈 미사일, 자폭 드론, 정전과 추위를 이겨냈다"면서 "우리는 올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1주년을 맞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병사로부터 깃발을 넘겨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러시아 결코 승리하지 못해"...서방 정상들 우크라 릴레이 지지 선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1년이 된 오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독립돼 있고, 자유롭다"면서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의 절반 이상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다시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제국주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은 자인이 빠를 수록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들이여, 프랑스는 당신과 함께 한다"고 올렸다. 파리시는 전날 밤 에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 조명을 비췄다. 

 

한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참여시킨 가운데 화상 회의를 갖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주요 7개국(G7) 정상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2.25 kckim100@newspim.com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성없는 전쟁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멈추고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물론 지난 2014년 강행한 크림반도의 합병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러시아가 생화학 또는 핵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경우 엄중한 후과를 받게를 될 것일고 경고했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 3국 및 국제 행위자들'에게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에 탱크, 방공망, 경제 지원 보따리 풀어...러에는 추가 제재 

주요 서방국가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선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안과 경제 지원 및 에너지 인프라 강화 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군가 지원 패키지에는 드론(UAVS), 보안 통신 장비,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 등이 포함돼 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오른쪽)가 주력전차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아나에 전달하면서 데니스 시미할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이와함께 "주요 7개국(G7)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경제를 약화하고 우크라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쟁) 자금의 원천이 될만한 주요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제와 러산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과 더불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첨단 장비 등의 대러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수출통제 제재도 발표했다.

이날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정치인과 이들의 대리인(기관), 금융기관, 대러 제재 회피를 돕는 국방 및 기술 관련 회사, 금속·광물 및 에너지 관련 인사와 관련된 200여 개의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적용 대상 기업은 약 90개로, 여기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정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25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시급한 지원을 요구해온 최신 주력 전차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탱크도 이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키이우를 방문, 레오파르트 2 전차 4대를 직접 전달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직접 키이우에 가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선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레오파르트 2 전차 1개 대대 규모인 14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서방의 주력 전차 지원의 물꼬를 텄다.

한편 독일과 스웨덴도 이날 추가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 전차 4대를 추가로 지원, 총 18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앞서 14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 정부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레오파르트 2 전차 규모를 10대로 늘리는 한편  호크 대공 미사일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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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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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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