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양곡관리법 수정안 협상과 관련해 "27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건 정부여당에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장의 중재안에 공식적으로 답하겠다"며 "첫째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둘째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 셋째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금껏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의 논의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말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껏 여당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쌀 수확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단 안일한 태도만 보였다"며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란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겨 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부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나쁜 품종으로 농사해야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겠다는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식량·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다.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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