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양곡법 수정안 발의키로…쌀 의무매입 기준 강화한 '김진표안' 수용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51

초과생산량 3~5% 혹은 가격하락 5~8%로 매입요건 강화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시장격리 여부, 정부에 재량권 부여
김성환 "정부여당 27일까지 적극 검토하길...마지막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에 우려가 있어서 저희 당에 수정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저희가 의장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하락의 폭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정부가 상황에 따라 쌀 의무매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힌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중재안에선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며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폭락의 증폭을 정부가 적절히 관리하고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땐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두기로 했다. 추곡 수매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여당 측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되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에 더 손해가 될 거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 우려를 백분 감안해 정부의 생산 조정에 대한 시장경제 재량권을 부여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장격리 물량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의 반응을 살핀 뒤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처리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